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4    추천:467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36 미래의 현대차그룹 팔자는 ??? 아사리 판 2015-11-21 1 2731 524
11235 제가 죽으면, 꼭 pip 없애고 편히 사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애꾸눈 2015-11-21 0 2874 530
11234 퍼온 글--현대차 대당 영업익 200만원->140만원으로 반토막..폭망 퍼온 글 2015-11-21 0 2648 526
11233 통 큰 회장님은 "연봉 킹"인데, 난 왜 "연봉 졸" 3,400만원 ??? 연봉 졸 2015-11-21 0 3085 517
11232 현대차는 세월호 사건과 같다 말짱 도루묵 2015-11-21 0 2485 496
11231 광주드림---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당노동행위로 피소 퍼온 글 2015-11-21 0 2511 500
11230 정씨는 일반직 간부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통크게 해결하라 간차장 2015-11-21 1 2669 531
11229 57년생은 소송을 준비하라!! 너! 고소 2015-11-21 0 2599 508
11228 일반노예 모두 짜르겠습니다!! 옙^^ 2015-11-21 0 2592 517
11227 원수를 갚을려면, 평생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갚아라 회사에 당한 자 2015-11-20 0 2575 508
11226 강용석 "연월차","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맡깁시다 소송 동네 2015-11-20 0 2736 495
11225 몽 회사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지??? XX 2015-11-20 0 2524 489
11224 범법자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 역사학자 2015-11-20 0 2533 487
11223 57년생들 재수가 없으면... 일만직 2015-11-20 0 2626 545
11222 울산저널---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 울산신문 2015-11-20 0 2650 519
11221 일반직, 이제 우리도 부당한 사측에 맞서서 싸운다 간부 2015-11-20 0 2581 515
11220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라~ 참여 노조원 2015-11-20 0 2670 495
11219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1-19 0 3638 520
11218 당신은,,, 해고다! 송곳 2015-11-19 0 2680 518
11217 조선비즈---[조회답변] 현대차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지분인수 검토 진행중" 언론 2015-11-19 0 2776 514

[first]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