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2    추천:467 2015-08-04 19:12:36
연합뉴스---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송고시간 | 2015/06/17 12:00



"비상근무 기간 룸살롱 출입까지…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시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까지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을 성추행·성희롱하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경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룸살롱에 출입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2013년 10월 해임됐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그는 "짜맞추기식 조사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뤄진 징계처분으로, 이런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청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경찰서장 시절 여직원 B씨에게 준강간 사건의 검거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여자가 시체처럼 있는 것은 싫다. 여자가 리드해 주는 게 좋다"는 등의 낯뜨거운 말을 했다.



또 직원과 회식을 하던 중 1차가 끝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억지로 관용차량에 태워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했다.



다른 날 회식에서는 강원도에서 휴가 중이던 B씨에게 연락해 회식에 참석하게 하고 그가 회식자리에 도착하자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볼에 입맞춤하고 손을 잡아 자신의 몸을 만지게 했다.



두 달 뒤 직원 회식에서는 여자 순경을 옆자리에 앉게 한 뒤 남자 직원들에게 "야, 오늘 얘 가지기 하자"고 말했다. 성적수치심을 느낀 순경은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갔다.



다른 여자 순경에게는 손을 잡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근무지를)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그녀의 요청에 "너 오늘 나랑 한 번 자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폭탄주를 마시고 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여직원 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했으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6/17 12:00 송고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623 193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588 214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588 207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576 230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3040 211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703 216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966 221
4009 死 社 2014-08-07 0 3893 201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4180 204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647 201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4069 208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522 223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532 214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361 206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582 181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287 200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3239 192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578 209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928 213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671 219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