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3    추천:464 2015-08-04 19:15:20
경향신문---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단독]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ㆍ광주 중학교, 교장 횡령 등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수난

ㆍ교육청 “신고 취소를” 검·경 “무혐의”… 해임 취소 소송



근무 중인 공립학교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중학교 여교사가 신고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되고 5개월 후 해임처분까지 받았다. 해당 교사는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9년차 수학 과목 중등교사인 박모씨(33)는 지난해 7월9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서구 ㄱ중학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원을 냈다.



학교 양궁부 학생이 선수격려금 2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ㄱ중학교의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찾았지만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의 민원은 처리됐지만 광주시교육청 재정지원과 직원은 7월10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가 민원 취하를 거부한 지 이틀 후 학교장은 박씨가 학부모 민원을 발생시키고 교장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을 했다.



박씨는 7월18일 ㄱ중학교의 박모 교장과 한모 교감, 행정직원 등 9명을 외부시험료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험장 설치비로 외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수차례 횡령했다는 것이다.



통상 일선 중·고교는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 등 주말에 치러지는 외부 시험을 위해 시험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임대료와 인부임을 받는다. 이 중 인부임은 ‘청소 및 시험장 설치에 따른 인건비’를 뜻한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신고한 9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외부시험 인부임 명목으로 총 535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의 준비 및 관리 등에 참여했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인부임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지급받은 인부임이 가장 많은 사람은 교장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오히려 직장을 잃은 것은 박씨였다. 그는 경찰에 학교장 등을 신고한 지 일주일 만인 7월25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해 12월 결국 해임됐다.



ㄱ중학교 측은 “박씨가 일부 학생 수행평가를 임의로 하고 학교장 지시도 따르지 않아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해임 처분된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제기한 문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청소나 자리 배치 등 시험장을 설치한 것은 학생들인데 이 대가가 일부 교사와 교직원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학교장 등을 신고했다”며 “수행평가는 담당 교사의 고유권한인데 학교 측이 이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 과정에서 겪었던 일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함을 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해 직접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언어폭력 때문에 이미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국민신문고와 경찰 등에 신고한 것이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96 뇌수술을 시키고 XX를 잘라라 ~~ 법인 카드 사용금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5-10-23 0 3123 515
11095 카앤모델---현대차, 2015 3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사 2015-10-23 0 2689 554
11094 일반사원은 대량 해고로 감원하고 잡종들 2015-10-23 0 3310 548
11093 서울경제---[철강금속] 현대제철 실적 발표의 의미 세 가지 - KDB대우 기사 2015-10-23 0 2685 529
11092 퍼온 글---정몽구 봉 노릇으로 한전 배불리고-현대차는 망해가고 퍼온 글 2015-10-23 0 2849 534
11091 퍼온 글---현대차가 살려면 정몽구를 회장자리에서 끌러내야한다 퍼온 글 2015-10-23 0 2798 537
11090 퍼온 글---회장이 똥값에 사놓고 주가관리? 퍼온 글 2015-10-23 0 2716 528
11089 퍼온 글---정몽구 라인 16만6000원,정의선 라인 15만8000원.[1] 퍼온 글 2015-10-23 0 2851 511
11088 퍼온 글---니미 흉기차 재고가 9조원으로 산더미! 퍼온 글 2015-10-23 0 2850 533
11087 이데일리---'환율 효과' 못 본 현대차…3분기 실적 '기대 이하' 보도 2015-10-23 0 2637 520
11086 이코노믹 리뷰--헤알화, 올해 44.3% 상승...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3.59% 기사 2015-10-23 1 2718 533
11085 환율 무섭다~~~한숨 짓는 현대차 ~~~ 울고 싶어라~~~ 보도 2015-10-23 0 2681 512
11084 중요~~같은 환율인데 왜?…삼성전자는 웃고, 현대차는 한숨 보도 2015-10-23 0 2687 515
11083 이원희 왈... 임직원 2015-10-23 0 2822 531
11082 미디어펜---현대차 이원희 "안타깝지만…폭스바겐 탓 아니다" 보도 2015-10-23 0 2687 511
11081 뒷다마 짤릴놈 2015-10-23 0 2915 540
11080 소송은,,, 장난이 아니다~ 인생역전 2015-10-23 0 2911 522
11079 비즈니스워치---[어닝]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 기사 2015-10-23 0 2821 525
11078 이따위 컨프런스 콜 몇 번 하면 회사 끝난다 이따위 2015-10-23 0 2982 521
11077 EBN---현대차, 시장 비중 1위 중국발 삭풍에 '고전' 기사 2015-10-23 0 2654 509

[first]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