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7    추천:440 2015-08-04 20:33:31
연합뉴스---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2015.07.14. 09:52



http://blog.naver.com/kyakult/220419514921





​

"어젯밤 뭐했어"…동성 상사의 성희롱 500만원 배상판결



기사입력 2015-07-14 05:58|최종수정 2015-07-14 08:32기사



법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농담의 범주 넘어 인격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례적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다음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B씨의 언행을 알렸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얼마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했다. A씨는 바로 연구소를 그만두고 넉 달쯤 지나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이 부당함을 알렸다.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A씨가 퇴사 이후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즉시 적절한 조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원고가 B씨의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추천하기

4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76 내 주식 깡통 되겠어~~ 간부 2014-10-16 0 3469 254
4775 신차 출시 호 반응 없다면 무속인 2014-10-16 0 3491 273
4774 몽구 회장 머리 아프다 점봅니다 2014-10-16 0 3283 219
4773 기아를 쉽게 인수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칼날 2014-10-16 0 3238 279
4772 몽구형의 웃음이 언제까지 가는 가 보자 간부네 식구들 2014-10-16 0 3379 224
4771 지회가 단결하여 일반직 2014-10-16 0 3197 235
4770 남양직원들 토사구팽될 수도 있음 간부 2014-10-16 0 3310 204
4769 퍼온 글---현대차 퍼온 글 2014-10-16 0 3208 207
4768 미안하네요 퍼온 글 2014-10-16 0 3325 217
4767 퍼온 글---5천원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음!한국최악의 주식 퍼온 글 2014-10-16 0 3262 219
4766 댓글 댓글 2014-10-16 0 3318 279
4765 퍼온 글---오늘 아주 폭락을 시키네,,애널들이 고의적으로 더 그러는듯하다.. 퍼온글 2014-10-16 0 3665 288
4764 918. 215,000원 매도 완료 항전한전 2014-10-16 0 3114 213
4763 9월 실업자 18% 증가…30대 취업자 3만2000감소---초이스경제 언론 2014-10-16 0 2940 237
4762 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건당 ‘2000만~4000만원설’ 언론 2014-10-16 0 3196 235
4761 [오늘신문] '법도 바꿔드립니다'...정부위 '해결사 로펌'  ---YTN 보도 2014-10-16 0 3091 210
4760 깨갱 !!! 무속인 2014-10-16 0 3258 238
4759 박살나는구나 점봅니다 2014-10-16 0 3299 235
4758 노인네 주가 폭락으로 돈 많이 잃었을텐데 걱정된다 노조원 2014-10-16 0 3248 226
4757 퍼온 글---현대도 이제 막장으로 가는건가? 퍼온 글 2014-10-16 0 3463 251

[first]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