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31    추천:432 2015-08-04 20:33:31 연합뉴스---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2015.07.14. 09:52 http://blog.naver.com/kyakult/220419514921 ​ "어젯밤 뭐했어"…동성 상사의 성희롱 500만원 배상판결 기사입력 2015-07-14 05:58|최종수정 2015-07-14 08:32기사 법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농담의 범주 넘어 인격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례적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다음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B씨의 언행을 알렸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얼마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했다. A씨는 바로 연구소를 그만두고 넉 달쯤 지나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이 부당함을 알렸다.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A씨가 퇴사 이후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즉시 적절한 조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원고가 B씨의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48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04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19 53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26 508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48 514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980 53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22 49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41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14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962 52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04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898 518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26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19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49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896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52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07 526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084 51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057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