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17    추천:439 2015-08-04 20:39:0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기사입력 2015-08-04 19:42

 

【 앵커멘트 】



훈계를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충남 금산의 한 공장.



이 공장 상무 신 모 씨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들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19살과 20살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꾸짖으면서 여직원의 목 뒤와 허리, 팔뚝 등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훈계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목덜미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493 556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795 543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861 563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641 539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536 539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497 536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611 538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549 513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435 526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514 551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554 507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427 521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622 518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786 519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506 529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512 515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475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489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543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562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