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2    추천:430 2015-08-04 20:39:0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기사입력 2015-08-04 19:42   【 앵커멘트 】 훈계를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충남 금산의 한 공장. 이 공장 상무 신 모 씨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들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19살과 20살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꾸짖으면서 여직원의 목 뒤와 허리, 팔뚝 등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훈계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목덜미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48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03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19 53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26 508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48 514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979 53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22 49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41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14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962 52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04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898 518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26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19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49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896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52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07 526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084 51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056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