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87    추천:438 2015-08-04 20:39:0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기사입력 2015-08-04 19:42

 

【 앵커멘트 】



훈계를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충남 금산의 한 공장.



이 공장 상무 신 모 씨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들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19살과 20살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꾸짖으면서 여직원의 목 뒤와 허리, 팔뚝 등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훈계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목덜미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56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법원 2015-12-11 0 2455 540
11355 뉴스1---"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법원 2015-12-11 0 2474 539
11354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법원 2015-12-11 0 2476 537
11353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2015-12-11 0 2563 540
11352 미디어스---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2015-12-11 0 2488 545
11351 현대차, 신임 지부장에게 묻는다! 쉬운해고 2015-12-10 1 2927 547
11350 현대차,부당해고자 카페 운영 SNS 2015-12-10 0 2799 543
11349 까페지기 구함! 해고자모임 2015-12-10 0 2578 546
11348 투쟁!~투쟁!!~~ 송곳 2015-12-08 2 2777 558
11347 차를 구입하면 기저귀를 한 박스 주거레이~ 제네실水 2015-12-08 1 2741 515
11346 朴,"일반해고 가능한 노동개혁 입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라" 노동법 개악 2015-12-05 0 2874 542
11345 비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연꽃이 필 무렵 2015-12-05 0 3092 523
11344 우리를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하는데 주주 2015-12-05 0 2666 508
11343 정씨는 통크게 도요다,혼다처럼 일반직 정년 65세를 보장하라 정년 九九세 2015-12-04 3 2692 512
11342 일반직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반불이 2015-12-04 0 2643 517
1134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4 0 2603 520
11340 현대차그룹은 향후 어떻게 될까? 선지자 2015-12-04 2 2713 527
11339 노가다로 큰 놈들이 무슨 대가리에 ??? 가방끈 2015-12-04 3 2762 562
11338 한국 임금의 9 배를 주고 떼로 모셔간단다 기술자 2015-12-04 0 2631 530
11337 우리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만직 2015-12-04 0 2620 540

[first]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