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74    추천:425 2015-08-06 21:21:00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송고시간 | 2015/08/06 14:53   14일 수원지법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 예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갑작스레 지정되면서 법원이 이미 수개월 전 정해진 재판일정 수백건을 조정하게 돼 기일변경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재판도 150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여개 형사·민사·행정 재판부가 많게는 각 30여건의 선고 또는 속행 공판 일정을 잡아두었다.   통상 일반적인 재판의 다음 기일은 한달여전에 정해지며 개인회생 재판의 경우 두세 달 전에 기일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재판부가 9월 이후까지의 선고 및 공판 일정을 빡빡하게 확정해둔 상황이라 수백건에 달하는 재판을 일제히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14일 이전까지 정확하게 통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일정 등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일변경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데, 우편물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으나, 최종의결은 오는 11일께 이뤄질 예정이라 11일 이전에 섣불리 기일변경을 알리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이렇다 보니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14일 법원으로 헛걸음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각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일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 설명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8/06 14:53 송고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1943 548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1842 538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1825 521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1825 531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1819 520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1967 546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1892 545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1885 544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2695 553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1833 512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1732 520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1863 519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1803 510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1880 497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1830 517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1853 528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2075 536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1835 509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1880 537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1932 529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