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33    추천:195 2015-08-06 21:21:00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송고시간 | 2015/08/06 14:53   14일 수원지법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 예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갑작스레 지정되면서 법원이 이미 수개월 전 정해진 재판일정 수백건을 조정하게 돼 기일변경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재판도 150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여개 형사·민사·행정 재판부가 많게는 각 30여건의 선고 또는 속행 공판 일정을 잡아두었다.   통상 일반적인 재판의 다음 기일은 한달여전에 정해지며 개인회생 재판의 경우 두세 달 전에 기일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재판부가 9월 이후까지의 선고 및 공판 일정을 빡빡하게 확정해둔 상황이라 수백건에 달하는 재판을 일제히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14일 이전까지 정확하게 통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일정 등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일변경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데, 우편물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으나, 최종의결은 오는 11일께 이뤄질 예정이라 11일 이전에 섣불리 기일변경을 알리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이렇다 보니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14일 법원으로 헛걸음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각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일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 설명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8/06 14:53 송고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264 272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994 247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029 242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164 237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047 24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149 233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948 222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032 23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870 221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233 215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221 25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249 25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241 239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247 264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955 280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258 27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227 274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545 273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79 1266 260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18 1100 297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