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5    추천:462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4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76 내 주식 깡통 되겠어~~ 간부 2014-10-16 0 3481 254
4775 신차 출시 호 반응 없다면 무속인 2014-10-16 0 3504 273
4774 몽구 회장 머리 아프다 점봅니다 2014-10-16 0 3295 219
4773 기아를 쉽게 인수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칼날 2014-10-16 0 3250 279
4772 몽구형의 웃음이 언제까지 가는 가 보자 간부네 식구들 2014-10-16 0 3391 224
4771 지회가 단결하여 일반직 2014-10-16 0 3210 235
4770 남양직원들 토사구팽될 수도 있음 간부 2014-10-16 0 3324 206
4769 퍼온 글---현대차 퍼온 글 2014-10-16 0 3220 207
4768 미안하네요 퍼온 글 2014-10-16 0 3337 217
4767 퍼온 글---5천원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음!한국최악의 주식 퍼온 글 2014-10-16 0 3273 219
4766 댓글 댓글 2014-10-16 0 3330 281
4765 퍼온 글---오늘 아주 폭락을 시키네,,애널들이 고의적으로 더 그러는듯하다.. 퍼온글 2014-10-16 0 3677 289
4764 918. 215,000원 매도 완료 항전한전 2014-10-16 0 3125 213
4763 9월 실업자 18% 증가…30대 취업자 3만2000감소---초이스경제 언론 2014-10-16 0 2950 237
4762 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건당 ‘2000만~4000만원설’ 언론 2014-10-16 0 3206 235
4761 [오늘신문] '법도 바꿔드립니다'...정부위 '해결사 로펌'  ---YTN 보도 2014-10-16 0 3101 210
4760 깨갱 !!! 무속인 2014-10-16 0 3268 238
4759 박살나는구나 점봅니다 2014-10-16 0 3309 235
4758 노인네 주가 폭락으로 돈 많이 잃었을텐데 걱정된다 노조원 2014-10-16 0 3257 227
4757 퍼온 글---현대도 이제 막장으로 가는건가? 퍼온 글 2014-10-16 0 3472 251

[first]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