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1    추천:463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4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96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기사 퍼온 글 2014-08-22 0 3309 263
4095 맨붕, 맨붕, 맨붕...일반직들은 직접 당해봐야 실감하겠지요 일반불이 2014-08-22 0 3622 240
4094 부장판사 신병비관 자살은 우울증 가능 퍼온 글 2014-08-22 0 3680 268
4093 판사,의사, 검사라는 직업은 ??? 작가 2014-08-22 0 3655 239
4092 한겨레 신문---‘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또 연기…노쪽 “사쪽서 지연 작업” 보도 2014-08-22 0 3254 252
4091 현대차 일반직만 바보인가?  , 아니면 사측이 너무 영악한가? 망치 2014-08-22 0 3551 241
4090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퍼온 글 2014-08-22 0 3143 283
4089 모부장님도 억울하게도... (부당 판결) 작두도사 2014-08-22 0 3397 272
4088 KBS 뉴스 --- 엉뚱한 계좌로 송금 연 ‘8백억’…20%만 돌려받아 일심일심일심 2014-08-22 0 3129 552
4087 <청와대 진정>  서명운동 개시! 현대호 2014-08-22 0 3383 219
4086 사측의 꼼수(2) 분노 2014-08-22 0 3308 220
4085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 너무 애처롭다 일반불이 2014-08-21 0 4100 238
4084 현대차 해외공장과 현대차 그룹은  갈갈이 찢겨 작두도사 2014-08-21 0 3985 239
4083 8/21 MBN 뉴스---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망치 2014-08-21 0 3315 220
4082 물질밖에 모르는 한국인 ---도덕성, 정의감이 없다 !!! 부끄럽다 ~~ 레미제라블 2014-08-21 0 3201 210
4081 일반직들은 정년연장에 관심이 없나보다 ! 점봅니다 2014-08-21 0 3710 238
4080 눈에 핏빛을 발하고, 이렇게 죽도록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망치 2014-08-21 0 3437 296
4079 누가 먼저 시작을 했나? 칼날 2014-08-21 0 3611 292
4078 현대車 사내 하도급 고용 합의후 첫 정규직 채용--- 파이낸셜 뉴스 8/21 보도 2014-08-21 0 3055 246
4077 대통령의 면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호 2014-08-21 0 3342 288

[first]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