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99    추천:450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1806 535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1953 525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1737 502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1812 501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1788 518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1906 523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1773 506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1799 523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1888 512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1989 505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1878 511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1772 498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688 492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724 509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1875 501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667 523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1966 541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003 531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1904 522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1897 535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