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95    추천:473 2015-08-09 22:52:40 SBS---"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김정윤 기자 입력: 2015.08.07 20:57|수정 : 2015.08.07 21:21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 사건은 3만8천 건으로 대법관 1명당 3천 건 정도를 처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충실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일반적인 상고 사건을 처리할 상고 법원을 새로 만들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3심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폭주해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행정 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2010년은 317.9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432.2일로, 민사 소송은 170.9일에서 254.9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간단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국민들은 경륜 있는 법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게 되고, 대법원은 더 깊은 논의를 거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대법관들에게 최종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장주영/대한변협 상고심제도 개선위원장 : 상고법원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상고법원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최종 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반대하면서 4심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고 법원 신설을 밀어붙이는 건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착 최대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빠진 법조계만의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추천하기 4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36 16만원에서 1-2만주 매수 대기 세력을 쌓아놓고 방어??? ㅎㅎㅎㅎ 아리송 2014-10-23 0 3233 235 4935 계속 떨어질 주가를 왜 방어하나? 하여튼 2014-10-23 0 3198 230 4934 광고에서는 Live Brilliant !!! ... 현실에서는 Live Poorly !!! 헷갈리우스 2014-10-23 0 3333 250 4933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네 노조원 2014-10-23 0 3157 202 4932 퍼온 글--정몽구에게 경고..현대카드,캐피탈 인수시 현대차 10만원 붕괴 퍼온 글 2014-10-23 0 3592 213 4931 두형제가 우는 날이다 무속인 2014-10-23 0 3435 224 4930 언제까지 방어할려나??? 망치 2014-10-23 0 3156 227 4929 후장에서 155,000원 까지 하락 가능성 보임 임직원 2014-10-23 0 5487 263 4928 1조 3천억원을 2조 5천억으로 키운 뒤 1조 2천억을 먹튀 레미제라블 2014-10-23 0 3130 215 4927 연합뉴스---<'지배구조' 변수에 휩싸인 현대차그룹 주가> 기사 2014-10-23 0 3210 210 4926 현대차 주가가 13만∼14만원대로 떨어질 경우 ... 연합뉴스 2014-10-23 0 3258 224 4925 고객의 분노와 실망, 반항심이 사라지나? 작가 2014-10-23 0 3500 225 4924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051 210 4923 왕회장이 그렇게 자랑했던 현대중공업이 개박살 2014-10-23 0 3305 227 4922 퍼온 글--하이닉스 당당하게 장 시작과 실적발표,현대차는 장 끝날 즈음 발표 퍼온 글 2014-10-23 0 3425 211 4921 퍼온 글--9.17일 주가 218000 원 그리고 운명의 9.18 일 퍼온 글 2014-10-23 0 3083 224 4920 조선비즈---환율악재·안방부진·자회사 실적악화까지…3재(三災)에 우는 현대·기아차 언론 2014-10-23 0 3179 211 4919 퍼온 글---정몽구 한전부지가 마지막 투자라고 하더니 또 2조투자. 퍼온 글 2014-10-23 0 3352 233 4918 서울파이낸스---"현대차, 캐피탈·카드 지분인수 매입 부담감" 언론 2014-10-23 0 3015 223 4917 [증시특보] ELS `녹인` 공포…LG화학 이어 현대차도 제물되나? --와우한국경제TV 언론 2014-10-23 0 3264 212 [first]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