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40    추천:461 2015-08-09 22:52:40 SBS---"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김정윤 기자 입력: 2015.08.07 20:57|수정 : 2015.08.07 21:21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 사건은 3만8천 건으로 대법관 1명당 3천 건 정도를 처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충실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일반적인 상고 사건을 처리할 상고 법원을 새로 만들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3심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폭주해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행정 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2010년은 317.9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432.2일로, 민사 소송은 170.9일에서 254.9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간단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국민들은 경륜 있는 법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게 되고, 대법원은 더 깊은 논의를 거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대법관들에게 최종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장주영/대한변협 상고심제도 개선위원장 : 상고법원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상고법원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최종 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반대하면서 4심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고 법원 신설을 밀어붙이는 건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착 최대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빠진 법조계만의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2039 544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1932 535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2114 557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1863 526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1897 524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1854 510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1851 523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1931 516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1919 513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1869 524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2141 512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2032 508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2004 497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1852 496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2127 517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2063 500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1976 500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1862 501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1940 522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1883 511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