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79    추천:461 2015-08-09 22:52:40 SBS---"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김정윤 기자 입력: 2015.08.07 20:57|수정 : 2015.08.07 21:21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 사건은 3만8천 건으로 대법관 1명당 3천 건 정도를 처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충실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일반적인 상고 사건을 처리할 상고 법원을 새로 만들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3심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폭주해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행정 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2010년은 317.9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432.2일로, 민사 소송은 170.9일에서 254.9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간단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국민들은 경륜 있는 법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게 되고, 대법원은 더 깊은 논의를 거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대법관들에게 최종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장주영/대한변협 상고심제도 개선위원장 : 상고법원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상고법원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최종 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반대하면서 4심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고 법원 신설을 밀어붙이는 건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착 최대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빠진 법조계만의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1806 535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1953 525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1737 502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1811 501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1787 518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1904 523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1771 506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1797 523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1886 512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1988 505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1877 511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1771 498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687 492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723 509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1875 501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667 523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1966 541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003 531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1904 522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1897 535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