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10    추천:476 2015-08-09 22:52:40
SBS---"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김정윤 기자



입력: 2015.08.07 20:57|수정 : 2015.08.07 21:21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 사건은 3만8천 건으로 대법관 1명당 3천 건 정도를 처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충실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일반적인 상고 사건을 처리할 상고 법원을 새로 만들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3심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폭주해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행정 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2010년은 317.9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432.2일로, 민사 소송은 170.9일에서 254.9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간단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국민들은 경륜 있는 법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게 되고, 대법원은 더 깊은 논의를 거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대법관들에게 최종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장주영/대한변협 상고심제도 개선위원장 : 상고법원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상고법원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최종 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반대하면서 4심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고 법원 신설을 밀어붙이는 건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착 최대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빠진 법조계만의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추천하기

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96 있으나마나  왕노무님! 왕총수님전상서 2015-10-20 0 3429 503
10995 울산매일---“현대차, 손실 초래한 직원 해고 정당하다” 울산신문 2015-10-20 0 2878 513
10994 koreaittimes---현대차 중국서 에어백 미작동 사망사고로 피소 기사 2015-10-20 0 2870 491
10993 줄을 서시오 !! 소송 동호회 2015-10-20 0 3054 509
10992 일반사원... 코피 터지다!! 줄소송 2015-10-20 0 3422 501
10991 자동차, 중국 블록홀에 빨려 들어간다 선지자 2015-10-20 0 2803 517
10990 조선과 자동차... XXX 처럼... 망쪼 2015-10-20 0 2836 511
10989 현대, 어데로 가나?? 어디야? 2015-10-20 0 2990 500
10988 쪼다들 일반불이 2015-10-20 0 2946 492
10987 울산종합일보---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362명 특별채용 울산신문 2015-10-20 0 2823 532
109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정규직 채용 공고 언론 2015-10-20 0 2566 515
10985 이 나라를 떠나거라~~, 연말까지 해고 절벽 !! 해고 절벽 2015-10-20 0 2978 496
10984 뉴데일리경제---합병대상 주가 떨어뜨리거나 현대글로비스 주가 띄우는 '투트랙' 쓸 듯 보도 2015-10-20 0 2647 497
10983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2> '동유럽 생산기지' 체코獨·스페인서 주문 봇물… "투싼 물량 맞추려 주말도 반납했어요" 보도 2015-10-20 0 2724 490
10982 헤럴드경제---현대ㆍ기아차 곳곳에서 도요타와 외나무 다리 결투 기사 2015-10-20 0 2547 477
10981 ceoscoredaily---국민연금, 현대차그룹 5개 계열사 지분율 ↓…글로비스·기아차는 ↑ 보도 2015-10-20 0 2662 492
10980 한국일보---대우조선해양, 부장급 이상 최대 400명 이달중 감축 기사 2015-10-19 0 2743 488
10979 헤럴드경제---현대차, 독일시장 점유율 ‘車곡車곡’ 늘린다 보도 2015-10-19 0 2715 519
10978 연합뉴스---현대차, 올들어 3번째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공고 보도 2015-10-19 0 2727 518
10977 고참 간부사원 대폭 감원 통큰해고 2015-10-19 0 3781 531

[first]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