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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22: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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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한전부지 기여금 강남구 우선사용권 없어" |
"한전부지 기여금 강남구 우선사용권 없어"
입력 : 2015.08.11 18:04 | 수정 : 2015.08.11 18:04
서울시, 강남구 주장 반박
"법령상 존재하지 않아 강남구 의견 적극 반영 협의과정도 참여 가능"
서울시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의 주장을 조목조목반박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차 그룹이 내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일대 개발 등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낡은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쟁점을 설명하며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자리에서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공공기여금 총량은 사전협상이 종료되는 연말에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며 "추정치만 나온 상황에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사용토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기여 우선사용권 존재하지 않아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지상 115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지상 62층 규모의 전시장, 공연장, 호텔 등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약 1조703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용처를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 만들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단장은 "구체적인 용처는 사전협상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정책회의, 실무협의체(TF) 등의 과정에서 강남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강남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공공기여는 잠실운동장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제외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시스템 구축 등 원래부터 강남구에 대부분 쓰이게 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가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의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사전협상을 위해 협상조정협의회, 정책회의, 실무태스크포스(TF) 등 3개 협상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협상 테이블'인 협상조정협의회는 서울시장과 현대차그룹만 참여하고 있다.
권 단장은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자인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라며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나머지 2개 조직에 참여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2 코엑스' 논의 중
시는 아울러 강남구와 공공기여금 사용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는 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대해서는 '제2 코엑스' 등이 들어서는 1만5000㎡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잠실운동장 부지의 국유지(13만5000㎡)에 잠실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신축해 넣고 나머지 시 소유 땅에 '제2 코엑스'와 함께 호텔, 백화점 등이 들어서 전시.문화.숙박 콤플렉스 건립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역협회에서 서울시 소유 토지에 '제2 코엑스' 건립을 제안해 왔다"며 "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협조 아래 이 일대 개발과 관련한 제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당초 코엑스 상부와 공항터미널 자리에 3만5000㎡ 규모로 전시.컨벤션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전시·컨벤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잠실운동장에 대규모의 '제2 코엑스'를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이 서울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코엑스~잠실운동장 종합발전계획'의 취지에 맞는지 무역협회의 제안을 면밀히 따져보고 창의성,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남구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은 강남구에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잠실운동장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공공기여금을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속한 강남구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정책회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강남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시 전체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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