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65    추천:424 2015-08-12 17:56:28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기사입력 2015-08-12 10:09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000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변호사법 89조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이 지체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감시ㆍ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징계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애초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만 징계했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990 516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945 51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160 53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869 507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990 513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921 52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863 49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982 518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851 51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900 525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942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833 51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864 50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957 506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788 513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834 49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892 491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844 525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023 516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995 54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