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70    추천:433 2015-08-12 18:04:47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입력 : 2015.08.12 17:50 | 수정 : 2015.08.12 17:50



2015년 08월 13일자 6면  



"부지내 변전소 안돼" 강남구 불허 입장 밝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소송 등 법적대응 예정

개발사업 지연 불보듯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와 강남구 간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1조7000억여원 추산) 갈등으로 엉뚱한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강남구가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착공 예정지인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전 안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하고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구역으로 묶어놔 건축물(변전소) 이전·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허가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의 이 일대 지구단위 계획 지정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차 그룹의 한전 부지 개발사업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삼성동 한전 별관동 지하에는 삼성동 일대 6035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3924㎡ 규모의 삼성변전소가 있다. 당초 현대차는 변전소 이전에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계획 중인 신사옥 착공 전에 변전소를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가진 강남구가 서울시와 공공기여금을 놓고 갈등하면서 현대차의 변전소 이전 불가를 선언한 것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9월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매입했을 때 강남구에서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강남구 요구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에 쓴다면 (법적 문제가 있지만)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요구를 들어줄 경우 변전소 문제 해결의 걸림돌을 없애해주겠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이어 삼성동 한전 부지를 포함, 코엑스와 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참여를 배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재원조달방안과 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등도 계획에서 누락했다"며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0일 이전까지 강남구청 명의가 아니라 강남구민들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불사 개발사업 난항 우려



신 구청장은 "소송을 통해 고시가 무효화된다면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한다"며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고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인 만큼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5월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라며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재원조달방안 작성, 경관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대규모 부지개발사업이 특정 지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이라면 그에 따른 이익 또한 서울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76 이란에 현지 공장 건설 검토 ?? 공장 감별사 2016-01-28 0 2405 535
11975 삼전은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가는데..정씨 일가는 이게 뭔가??? 총괄 회장 2016-01-28 1 2293 525
11974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1천억…반도체 2조8천억(상보) 매일경제 2016-01-28 0 2276 529
11973 이것에 대해서 모두 한 번만이라도 반성 좀 해봐라~~ 저승사자 2016-01-27 0 2393 553
11972 스스로 노환을 촉진하는 법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7 1 2427 560
11971 현대·기아차, 5년來 영업익 최저...'신차'로 활로 찾는다 지디넷코리아 2016-01-27 0 2284 521
11970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 간부 2016-01-27 0 2299 536
11969 통 큰 쪽박을 차는 사람들 쪽박 2016-01-27 0 2315 525
11968 힘빠진 電車군단..힘받는'電電시대' 헤럴드경제 2016-01-27 0 2221 525
11967 현대차도 포스코 처럼 안되라는 법 있나?? 임직원 2016-01-27 0 2288 533
11966 2011년 5조 5천억 영업흑자가 작년 4천억 영업적자로...(포스코) 재벌 감별사 2016-01-27 0 2325 539
11965 포스코 창사 47년만에 첫 적자 매일경제 2016-01-27 0 2221 523
11964 영업이익이 매년 1조 2천억원씩 전년 대비 감소해야 MK가 정신이 번쩍들 것이야~ 퇴마사 2016-01-27 0 2384 542
11963 수출 브레이크… 현대차 영업익 5년 만에 최저 한국일보 2016-01-27 0 2325 554
11962 영업익 감소 확대 7,700억원 감소-->1조 2,000 억원 감소 재벌 해체 2016-01-27 0 2206 533
11961 현대차,원가 경쟁력 갖춘 전략모델 투입--로컬업체와 경쟁 NSP통신 2016-01-27 0 2245 539
11960 아 ~~심심하고 우울하다 몽팔 2016-01-27 0 2347 524
11959 멕시코 시장 수입차내에서 현대차 판매1위 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6-01-27 0 2513 568
11958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수입차 판매 1위 뉴스토마토 2016-01-27 0 2293 530
11957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페소 가치 하락 과도..조만간 재조정 될것" 이데일리 2016-01-27 0 2352 566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