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5    추천:432 2015-08-15 22:48:04
연합뉴스---법원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법원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송고시간 | 2015/08/15 09:40



"집중호우 대비 못 한 잘못"…관리 소홀 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집중호우에 근처 수로가 무너져 수해를 당한 농민에게 수로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서 인삼 농사를 하는 김모(61)씨는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밭 인근 수로가 무너지면서 인삼을 헐값에 넘기게 됐다.



전부터 수로는 옆에 금이 가고 바닥 철골이 드러나 부식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농민들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수공사를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보수는 균열을 우레탄으로 메우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큰 비에 수로가 무너지면서 인삼밭으로도 물이 흘러들었다.



김씨는 일부 인삼을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팔아야 했고, 상당 부분은 아예 쓰지도 못하게 됐다. 6년근 인삼을 수확하려고 했으나 2008년, 2010년, 2011년에 심은 인삼이 모두 수해를 입으면서 평가된 손해액만 1억원이 넘었다.



실의에 빠진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어촌공사가 땜질식 공사만 한 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수로가 붕괴하지 않았더라도 밭은 침수됐을 것"이라며 맞섰다. 오히려 수로 옆 지방도로 밑 도로횡단 배수로에서 빗물이 유입된 탓이라며 책임이 강원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3일 "피고가 수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0년경부터 수해 전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린 적도 여러 번이지만 인근 논이나 밭에 침수피해가 신고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비가 갑작스러운 폭우였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석축, 콘크리트 등으로 수로를 수리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 관리했다면 수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리 책임을 물었다.



다만 "원고도 집중 강우에 대비해 밭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신속히 배수시설을 완비해야 하는 조처를 게을리했다"면서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농어촌공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김씨도 항소했다.



songa@yna.co.kr



추천하기

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96 현대차 그동안 뭐 했나? 주주 2015-12-18 1 2649 563
11495 전기차 강자 ‘테슬라’ 한국 상륙…‘파장’ 예고 KBS 2015-12-18 0 2553 540
11494 재벌의 3대 세습--돈의 맛을 더 안다 흙수저 2015-12-18 0 2673 566
1149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법원 2015-12-18 0 2523 544
11492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법원 2015-12-18 0 2508 545
11491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법원 2015-12-18 0 2478 542
11490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법원 2015-12-18 0 2513 530
11489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자체 마력’을 잃다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2613 539
11488 현재 대한민국은? ㅠ ☆ 워싱턴 포스트 Headline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2532 2262
11487 [울산 르포](18) "기성 날이 무섭다. 돈이 없다"...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사장의 빈소 조선비즈 2015-12-18 0 2592 536
11486 한국경제를 이렇게 비유, 악평하다---"혼 잃은 호랑이" 레미제라블 2015-12-18 0 2497 529
11485 "한국경제는 한겨울 이빨 빠진 호랑이" 조선비즈 2015-12-18 0 2516 528
11484 쉬운 해고 부킹남 2015-12-18 0 2674 528
11483 유서 남기고 투신 사망! 황금수저 2015-12-18 0 2576 514
11482 쌍용차·현대차…한상균과 민노총의 시대착오적 과격 투쟁 미디어펜 2015-12-18 0 2571 515
11481 칼바람 , 전 직원의 40 % 희망 퇴직 실시 중 희망 퇴직 2015-12-18 1 2729 552
11480 개혁 계몽주의 2015-12-18 0 2545 534
11479 반구제기(反求諸己) 계몽주의 2015-12-18 0 2699 517
11478 오늘의 너의 불행은... 계몽주의 2015-12-18 0 2602 512
11477 고독사 독거노인 2015-12-18 0 2647 548

[first]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