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8    추천:451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2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76 헤럴드경제---“내가 왕이다” 고함 언론 2015-06-22 0 2839 414
8575 충성주 강요 임직원 2015-06-22 0 2980 414
8574 팔당유역신문---남양주署, 동전교환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기사 2015-06-22 0 2869 404
8573 20조 증발! 이것도 애국이냐? 9999999 2015-06-22 0 3018 423
8572 정말 20조원 증발했네 ~~ 정사모 2015-06-22 0 2849 430
8571 뉴시스---'엔저 공습' 현대차 시총 4위 추락 기사 2015-06-22 0 2791 419
857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차트 비밀 보도 2015-06-22 0 2993 416
8569 이런 놈이,, 회사를 망치고 있쟎아 양아치집단 2015-06-22 0 3054 411
8568 총수는 한전부지를 한전에 되팔아 시총3위를 지켜라!! 쪽팔려 2015-06-22 0 2976 423
8567 퍼온 글---무식한 경영의 결과는 주가가 말함 퍼온 글 2015-06-22 0 2974 423
856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4위로 밀려..한국전력 3위로 기사 2015-06-22 0 3120 423
8565 일반사원을 모가지 짜르면~~ 굶주린노무 2015-06-22 0 3255 414
8564 "호상" 시켜야 할 놈들! 일반사원을 요절낸 놈! 교도소가필요해 2015-06-21 0 3417 417
8563 기관들, 1주동안 현대차 3사주식 1,500 억원 순매도 처리 함 아뿔싸 2015-06-21 0 2990 420
8562 아시아경제---중국 車불황.."국내 자동차 업종 조정국면 진입" 보도 2015-06-21 0 2974 414
8561 퍼온 글---자국민 등치다 무너지는 현대차. 퍼온 글 2015-06-21 0 3228 428
8560 징계자를 위한 글--윗글과 아래글 모두 4 개 읽어 보세요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332 439
8559 징계자의 몸과 마음 가짐(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 필독 !!)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252 435
8558 퍼온 글---징계 10계명(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해서 필독 !!) 퍼온 글 2015-06-21 0 3264 426
8557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주주 2015-06-21 0 3264 439

[first]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