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11    추천:451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2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96 회사가 아사리판이 되고 아사리 판 2015-06-02 0 3497 386
8195 연합뉴스---현대차 '폭락'에 70개 ELS 손실구간 진입(종합) 방송 2015-06-02 0 3094 382
8194 퍼온 글---그런데요...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퍼온 글 2015-06-02 0 3322 408
8193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맞네~~ 경제학자 2015-06-02 0 3316 400
8192 풋 하하하~~ 조롱 2015-06-02 0 3277 418
8191 옳으신 정승의 말씀이시오!! 영감 2015-06-02 0 3122 400
8190 머니투데이---현대차, 해외發쇼크 10%급락.."시총3위도 위태" 보도 2015-06-02 0 3085 392
8189 위기 일발,폭풍 전야~~~ 주술가 2015-06-02 1 3246 393
8188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시총 3위?? 일반직 2015-06-02 0 3101 423
8187 노인네는 애국자인가 매국노 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2 0 3034 398
8186 이런데도,  망하지 않는다면 -------노무팀을  해체하라 !! 비상시국 2015-06-02 0 3102 381
8185 메르스 발생지역 메르스 2015-06-02 0 3164 389
8184 네티즌의 반응들... 네티즌 2015-06-02 0 3122 383
8183 중역들에게 할당 하겠지 정사모 2015-06-02 0 3253 396
8182 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오리 빵쯔 2015-06-02 0 3222 415
8181 엔딩 크레딧 12분 레미제라블 2015-06-02 0 3380 352
8180 우리 여섯 勇士(용사)가 다시 살아 났구나" 작가 2015-06-02 0 3342 404
8179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작가 2015-06-02 0 2951 363
8178 최근에 지회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게시판 2015-06-02 0 3247 391
8177 바이러스의  역습 돌연변이 2015-06-02 0 3247 406

[first]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