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42    추천:174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205 253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936 228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971 221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099 218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987 222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087 215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887 20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971 214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809 203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171 196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159 23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190 239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182 220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185 245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895 261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198 25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168 254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483 253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62 1203 241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01 1030 275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