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68    추천:130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9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94 일반사원은 대량 해고로 감원하고 잡종들 2015-10-23 0 1603 187 11093 서울경제---[철강금속] 현대제철 실적 발표의 의미 세 가지 - KDB대우 기사 2015-10-23 0 983 171 11092 퍼온 글---정몽구 봉 노릇으로 한전 배불리고-현대차는 망해가고 퍼온 글 2015-10-23 0 1132 171 11091 퍼온 글---현대차가 살려면 정몽구를 회장자리에서 끌러내야한다 퍼온 글 2015-10-23 0 1097 173 11090 퍼온 글---회장이 똥값에 사놓고 주가관리? 퍼온 글 2015-10-23 0 1011 173 11089 퍼온 글---정몽구 라인 16만6000원,정의선 라인 15만8000원.[1] 퍼온 글 2015-10-23 0 1150 156 11088 퍼온 글---니미 흉기차 재고가 9조원으로 산더미! 퍼온 글 2015-10-23 0 1145 169 11087 이데일리---'환율 효과' 못 본 현대차…3분기 실적 '기대 이하' 보도 2015-10-23 0 940 164 11086 이코노믹 리뷰--헤알화, 올해 44.3% 상승...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3.59% 기사 2015-10-23 1 1025 183 11085 환율 무섭다~~~한숨 짓는 현대차 ~~~ 울고 싶어라~~~ 보도 2015-10-23 0 997 159 11084 중요~~같은 환율인데 왜?…삼성전자는 웃고, 현대차는 한숨 보도 2015-10-23 0 994 162 11083 이원희 왈... 임직원 2015-10-23 0 1114 173 11082 미디어펜---현대차 이원희 "안타깝지만…폭스바겐 탓 아니다" 보도 2015-10-23 0 982 153 11081 뒷다마 짤릴놈 2015-10-23 0 1212 183 11080 소송은,,, 장난이 아니다~ 인생역전 2015-10-23 0 1201 161 11079 비즈니스워치---[어닝]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 기사 2015-10-23 0 1118 166 11078 이따위 컨프런스 콜 몇 번 하면 회사 끝난다 이따위 2015-10-23 0 1277 164 11077 EBN---현대차, 시장 비중 1위 중국발 삭풍에 '고전' 기사 2015-10-23 0 942 160 11076 한국경제TV---기아차, 3분기 영업익 6,775억원..19.6% 증가 보도 2015-10-23 0 964 170 11075 퍼온 글---현대차의 해외 IR 또는 해외성과 광고는 사기극 이었다.[1] 퍼온 글 2015-10-23 0 985 168 [first]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