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547    추천:292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4 뱃머리를 폭풍속으로 작가 2015-09-23 0 1876 389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1498 382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1584 356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1600 337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1617 352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1755 346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1642 342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1498 345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1744 342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1424 365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1370 357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1384 381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2032 392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3995 429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2552 396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1890 408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1520 377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1569 367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1597 369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1536 379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