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22    추천:429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2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36 AutoM---MC증권 지급보증 손실에 현대차 관리 강화, 70 억원 날려 기사 2015-04-29 0 3555 351
7635 영업이익 13조원-현금 지출 15조원, 망할 기업은 사업 계획부터 알아본다 일심일심일심 2015-04-29 0 3477 355
7634 어찌 당하겠는가??? 우야노? 2015-04-29 0 3480 365
7633 연합뉴스---소니·도요타 '질주'…삼성·현대차 '후진' 언론 2015-04-29 0 3190 402
7632 현대와 도요타 기사 2015-04-29 0 3285 356
7631 헤럴드경제---“현대차 2022년 글로벌 톱4 도약” 기사 2015-04-29 0 3169 347
7630 한강타임즈---현대차 기사 2015-04-29 0 3125 339
7629 국민일보---현대차, 환율 돌부리에… 정체기 터널 진입했나 언론 2015-04-29 0 3451 351
7628 현대차 향후 5년간 침체 위기론 !!! 비극의 종말 2015-04-29 0 3325 337
7627 월간금융계---현대자동차, 이사회 내 독립적 '투명경영위원회'설치 기사 2015-04-29 0 3198 333
7626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불구자 2015-04-29 0 3752 341
7625 아주경제---자동차 업계는 ‘환율 전쟁’ 중… 현대·기아차 ‘울고’ 일본·유럽차 ‘웃고’ 언론 2015-04-28 0 3311 323
7624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 살리고 2015-04-28 0 3400 340
7623 초이스경제---원·엔 800원대 추락, 현대차·삼성전자 주가 급락 기사 2015-04-28 0 3108 325
7622 너 나 사정은 계속된다 박근혜의 이름으로... 칼날 2015-04-28 0 4013 343
7621 나는 가족이 없다 죽기살기로 찬성 2015-04-28 0 3472 337
7620 사람은 죽기살기로 일해야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선지자 2015-04-28 0 3314 326
7619 나,,,, "살인 전과"   있어~~ 협박 2015-04-28 0 3799 341
7618 연합뉴스---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방송 2015-04-28 1 3253 352
7617 현대차에 똥누기! 아슬아슬 2015-04-28 0 3932 352

[first]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