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5    추천:418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74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니 말짱 도루묵 2016-02-22 0 2006 538 12273 이 모든 것이... 아뢰오~~ 상소문 2016-02-22 0 1964 532 12272 그대 이제 폭망 속으로 !! 재벌 감별사 2016-02-22 0 2005 528 12271 그랜져와 수입차의 광고영업 전략 비교 몽팔 2016-02-22 0 1987 536 12270 현대차, 세상에 이런 일이??? 광고쟁이 2016-02-22 0 2103 538 12269 해외 영업부 놈들 모두 단두대로 보내라 올 단두대 2016-02-22 0 1984 537 12268 이게 거의 매국노 같은 짝퉁 애국이지 아니면 뭔가? 총괄 회장 2016-02-22 0 1923 542 12267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2 0 1853 515 12266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2 0 2103 521 12265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2 0 2075 520 12264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2 0 1955 541 12263 미래 예측을 못하는 현대...백년 앞을 내다본다는 그분은 어디 아프냐?? 임직원 2016-02-22 0 1927 518 12262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2 0 1825 513 12261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2 0 2003 542 12260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법원 2016-02-20 0 1849 515 12259 이게 제 정신인가? 요게 100년 앞을 내다보는 눈인가? 무허가 무속인 2016-02-20 0 1913 519 12258 제 2의 IMF가 2017년말~2018년초 사이에 온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20 0 2298 511 12257 [호암 애지중지 사옥매각]삼성경영 국가적 관심삼성 비판하면서 실적미달 국민우려 경제풍월 2016-02-20 0 1932 556 12256 퍼온 글---노조 퍼온 글 2016-02-19 0 2021 533 12255 중요~~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6-02-19 0 2082 535 [first]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