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80    추천:417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94 "공무원 됐다"며 1년간 출근해온 30대, 알고 보니... 데일리안 2016-01-12 0 1722 521 11693 뉴시스--'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적법'" 법원 2016-01-12 0 1663 532 11692 ‘연구실적미달' 해임교수 술 마시다 사망 경향신문 2016-01-12 0 1732 526 11691 외인들, 5일간 현대차 81 만주 이상 순 매도 중 !! 놀랍다 ~~ 주주 2016-01-11 0 1828 521 11690 거지는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모른다 부자31 2016-01-11 1 1760 527 11689 똥 개의 어리석은 하루 개작두 2016-01-11 0 1851 540 11688 왈왈 멍멍 아직도 멍멍하나?? 왈왈 2016-01-11 0 1712 520 11687 [회장님은 고민 중②]정몽구 회장 "'질적 성장'을 통해 새로이 도약" 뉴시스 2016-01-11 0 1660 515 11686 그의 뇌구조는??, 보는 것만으로 구토를 유발한다 갸우뚱 2016-01-11 0 1672 521 11685 "너나 잘 해라 !" 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11 0 1816 515 11684 너무 글로벌해서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인가?? 정사모 2016-01-11 0 1785 526 11683 현대제철, 모기업 의존도 심화… 약일까 독일까 아시아투데이 2016-01-11 0 1778 536 11682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생산 능력 50만대 증가 파이낸셜뉴스 2016-01-11 0 1666 532 11681 생산규모의 자랑 ??? 임직원 2016-01-11 0 1648 541 11680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 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스 2016-01-11 0 1640 522 11679 현대차 임원 승진 기조,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중심 이동 CEO스코어데일리 2016-01-11 0 1778 540 11678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8%폭락.. 퍼온 글 2016-01-11 0 1658 522 11677 퍼온 글---안될거 같다[1] 퍼온 글 2016-01-11 0 1705 538 11676 퍼온 글---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 상장 현대차 주가 영향준다. 퍼온 글 2016-01-11 0 1939 534 11675 퍼온 글---현대차 ELS 녹인물량 998억원 남았다.[1] 퍼온 글 2016-01-11 0 1765 554 [first]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