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81    추천:429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540 536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626 566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740 55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534 525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555 543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655 526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593 536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610 553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517 558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744 540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861 534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592 551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478 543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663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587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676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662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660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493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579 542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