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07    추천:440 2015-08-15 23:08:11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시사 정치  2015.07.27. 17:59



http://blog.naver.com/sstvpress/220433016053

전용뷰어 보기

   

▲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현은 27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 모씨가 성공보수 1억 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 사건에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됐다.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 사진 = 뉴시스



[스타서울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









[



추천하기

4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96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기사 퍼온 글 2014-08-22 0 3329 263
4095 맨붕, 맨붕, 맨붕...일반직들은 직접 당해봐야 실감하겠지요 일반불이 2014-08-22 0 3642 240
4094 부장판사 신병비관 자살은 우울증 가능 퍼온 글 2014-08-22 0 3700 268
4093 판사,의사, 검사라는 직업은 ??? 작가 2014-08-22 0 3675 239
4092 한겨레 신문---‘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또 연기…노쪽 “사쪽서 지연 작업” 보도 2014-08-22 0 3273 252
4091 현대차 일반직만 바보인가?  , 아니면 사측이 너무 영악한가? 망치 2014-08-22 0 3570 241
4090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퍼온 글 2014-08-22 0 3161 283
4089 모부장님도 억울하게도... (부당 판결) 작두도사 2014-08-22 0 3415 272
4088 KBS 뉴스 --- 엉뚱한 계좌로 송금 연 ‘8백억’…20%만 돌려받아 일심일심일심 2014-08-22 0 3147 552
4087 <청와대 진정>  서명운동 개시! 현대호 2014-08-22 0 3401 219
4086 사측의 꼼수(2) 분노 2014-08-22 0 3326 220
4085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 너무 애처롭다 일반불이 2014-08-21 0 4118 238
4084 현대차 해외공장과 현대차 그룹은  갈갈이 찢겨 작두도사 2014-08-21 0 4003 239
4083 8/21 MBN 뉴스---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망치 2014-08-21 0 3333 220
4082 물질밖에 모르는 한국인 ---도덕성, 정의감이 없다 !!! 부끄럽다 ~~ 레미제라블 2014-08-21 0 3219 210
4081 일반직들은 정년연장에 관심이 없나보다 ! 점봅니다 2014-08-21 0 3728 238
4080 눈에 핏빛을 발하고, 이렇게 죽도록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망치 2014-08-21 0 3456 296
4079 누가 먼저 시작을 했나? 칼날 2014-08-21 0 3631 292
4078 현대車 사내 하도급 고용 합의후 첫 정규직 채용--- 파이낸셜 뉴스 8/21 보도 2014-08-21 0 3074 246
4077 대통령의 면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호 2014-08-21 0 3361 289

[first]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