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071    추천:428 2015-08-15 23:08:11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시사 정치  2015.07.27. 17:59 http://blog.naver.com/sstvpress/220433016053 전용뷰어 보기     ▲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현은 27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 모씨가 성공보수 1억 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 사건에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됐다.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 사진 = 뉴시스 [스타서울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982 515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937 51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152 53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861 507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982 513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913 52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855 49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974 518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844 51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889 525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933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826 51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857 50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950 505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781 513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828 49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885 491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838 525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017 516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987 54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