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3    추천:434 2015-08-15 23:11:08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부동산 중얼중얼  2015.05.01. 10:30



http://chungjuys.blog.me/220346812843

전용뷰어 보기



​해럴드경제 = 양대근기자



​(상기기사를 인용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려면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초 약정한 전체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주씨와 계약한다.



계약금 1억1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씨는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주씨는 해약금으로 계약 당일 받았던 1000만원의 배인 2000만원만 공탁했다.



주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당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심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액은 전체 계약금인 1억1000만원의 배인 2억2000만원보다 낮은 87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1억1000만원이 전체 계약금이지만 채무이행이 1000만원밖에 실행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70%감액 기준이 적용(7700만원 배상)돼 두 금액을 합산해 8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부동산 계약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경고성도 있을듯한 판결이네요.



사실 업을 하다보면 별별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계약해제시는 저희가 피가 마를 지경이 되죠



더구나 이렇게 고소,고발을 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당하고 싶지가 않은 일이예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율을 해드려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거든요.



계약하고 잔금전까지 연락없이 저희가 연락해서 잔금치러 오세요~



할 수있는 고객분이 저희에게는 가장 최고의 고객이시죠.



오늘도 어디에선가 많은 이런저런 계약이 이루어 질텐데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약테이블에 앉으시길 바랄게요~^^



​​​​



추천하기

2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76 총수와 중역은 월급을 반납하라! 개판 2015-06-27 0 3198 412
8675 연합뉴스---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법원 2015-06-26 0 3054 412
8674 오토헤럴드---현대차 비상, 美 시장 6월 특수에도 나홀로 역주 기사 2015-06-26 0 2894 381
8673 월급이 적어 쪼글쪼글 바지입고 출근하는 꼴을 보니 쪼글 2015-06-26 0 3394 392
8672 부사장도 머슴이었나, 노예였나 폭력 2015-06-25 0 3484 410
8671 사측은,, 정년 전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살인마 2015-06-25 0 3267 382
8670 푼수의 언행들... 개그맨 2015-06-25 0 3649 394
8669 제대로 일 좀 해라~ 비극의 종말 2015-06-25 0 3201 397
8668 연합뉴스---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법원 2015-06-25 0 2773 381
8667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법원 2015-06-25 0 2938 379
8666 총수와 중역은 월급 100%를 반납하라~~ 꼼수들의 야합 2015-06-25 0 3285 390
8665 현대차 확 바꾸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 정재암 2015-06-25 0 3382 387
8664 이런 말... ,저런 말... 말조심 2015-06-25 0 3117 394
8663 따귀를 신나게  한 대씩 갈기고 싶다 칼날 2015-06-25 0 2967 398
8662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5 0 3131 424
8661 전혀 무관심, 무대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화난 고객 2015-06-25 0 3017 389
8660 정몽구, 한전 주주에게 현대차 보다 4배 이상 고액 배당하게 했다 정혐모 2015-06-25 0 3102 404
8659 연합인포맥스---[한국전력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25 0 3389 389
8658 한전,사옥부지 매각 차익 8조원으로 세금 0 원, 주당 배당금 4천원 이상 갸우뚱 2015-06-25 0 3472 374
8657 한전은 세금 0원, 정몽구는 세금 내는 개념으로 애국했다??(거짓말인가??) 개작두 2015-06-25 0 3105 397

[first]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