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447    추천:426 2015-08-20 13:45:41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김기중 기자수정: 2015.08.19 20:17등록: 2015.08.19 15:27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7,03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543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3017 466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831 468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537 45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155 467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618 435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231 456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754 44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419 460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411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707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400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509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375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602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717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480 457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518 456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240 468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776 458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