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81    추천:427 2015-08-20 13:45:41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김기중 기자수정: 2015.08.19 20:17등록: 2015.08.19 15:27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7,03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추천하기

2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76 아무리 마음을 나쁘게 쓰더라도 계몽주의 2015-05-11 0 3260 353
7775 경향신문---현대기아차, 세계 완성차 시가총액 순위 8위로 ‘역주행’ 기사 2015-05-11 0 3028 328
7774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그룹사 19개 노조 연대…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11 0 3414 355
7773 데일리연합---현대차 에센트, 한국은 강제 리콜, 미국은 자진 리콜 기사 2015-05-11 0 3392 347
7772 더 팩트---'갈 길 빠쁜' 현대차 안에서 새는 '임금'…경쟁력 빨간불 언론 2015-05-11 0 3219 356
7771 이데일리---현대·기아차 동반부진..車 수출 '또' 줄었다 기사 2015-05-11 0 3175 361
7770 YTN---현대차·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률, 해외 경쟁사보다 부진 방송 2015-05-10 0 3282 357
7769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방송 2015-05-10 0 3405 370
7768 피빨아 먹는 놈들!! 그들은~~ 흡혈귀 2015-05-10 0 3431 363
7767 퍼온 글---노자의 명언 모음 퍼온 글 2015-05-10 1 4567 373
7766 퍼온 글---공자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퍼온 글 2015-05-10 0 3653 391
7765 누구 편이냐? 어용 2015-05-09 0 3401 388
7764 중앙일보---삼성전자 “발탁 인사 많아” 현대차 “군대문화 심하지 않다” 기사 2015-05-09 0 4164 377
7763 연합뉴스---현대기아차그룹 노조연대 '통상임금' 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09 0 3397 363
7762 노동자 연대---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일심일심일심 2015-05-09 0 3352 348
7761 어버이 날!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팀 가동~~ 추적자 2015-05-08 0 4236 353
7760 아슬란 가격,,,아슬아슬~ 마리타 2015-05-08 0 3876 349
7759 옛날과 지금 선지자 2015-05-08 0 3425 353
7758 경제투데이---정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나서… 현대차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 언론 2015-05-08 0 3256 378
7757 EBN---'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현대차, 광주 지역경제·車미래 싹 틔워 기사 2015-05-08 0 3535 363

[first]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