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697    추천:426 2015-08-20 13:45:41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김기중 기자수정: 2015.08.19 20:17등록: 2015.08.19 15:27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7,03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추천하기

3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96 진검승부 명판결 2015-02-27 0 3868 315
6695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빵에 보내야 한다! 천기누설 2015-02-27 0 4037 319
6694 뉴스토마토----어지간히 안 오르는 '현대차株' 보도 2015-02-27 0 3542 302
6693 뉴스핌---삼성전자 임금동결] 현대차 "삼성과 우리는 다르다" 보도 2015-02-27 0 3568 306
6692 왜? 그 였나,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초록 2015-02-27 0 3637 292
6691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언론 2015-02-27 0 3394 297
6690 경향신문---[사설]현대차, 법원 판결대로 ‘불법 파견’ 해결 즉각 나서라 언론 2015-02-27 1 3695 292
6689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의미는? 퍼온 글 2015-02-27 0 3522 278
6688 퍼온 글---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퍼온 글 2015-02-27 0 3725 288
6687 궁 안에 있는 나무 이름도 발설해서는 안된다 계몽주의 2015-02-27 0 3870 280
6686 한겨레---대법, 현대차 거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확인 보도 2015-02-27 0 3401 279
6685 파견법 위반혐의, 정몽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한겨레 보도 2015-02-27 0 3370 294
6684 문화일보---체코 총리,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보도 2015-02-27 0 3879 300
6683 아시아경제---10대 그룹 재벌 사위들 '주식 찬밥' 언론 2015-02-27 0 3534 303
6682 퍼온 글---오늘 현대차 ELS 만기 녹인 1건...  앞으로 두건 13~14만원대.. 퍼온 글 2015-02-27 0 3773 286
6681 일 못하고 머리가 텅빈 사람은 숫골당 2015-02-27 0 3736 271
6680 이게 무슨 회사가 이런가??? 이따위 2015-02-27 0 3553 288
6679 과연 회사의 앞날은 폭풍 전야다~~ 비극의 종말 2015-02-27 0 3558 283
6678 3~5 년뒤에도 웃고 있는 지를 어디 한 번 보자 !! XX 2015-02-27 0 3630 296
6677 오빠,콜!! 노무걸레들 2015-02-27 0 3726 293

[first]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