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931    추천:418 2015-08-20 13:45:41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김기중 기자수정: 2015.08.19 20:17등록: 2015.08.19 15:27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7,03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972 515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927 51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142 53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851 507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972 513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903 52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845 49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965 518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833 51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880 525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924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815 51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848 50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940 505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771 513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817 49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874 491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827 525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006 516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976 542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