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664    추천:426 2015-08-20 13:45:41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김기중 기자수정: 2015.08.19 20:17등록: 2015.08.19 15:27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7,03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추천하기

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36 경영진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칼날 2015-12-15 0 2697 524
11435 곽진 부사장 "원인불명 사고 외부기관과 공동조사"(종합) 이데일리 2015-12-15 0 2613 547
11434 일문일답 현대차vs보배드림,‘명장 박병일’ 고소사건 난상토론 이투데이 2015-12-15 0 2616 541
11433 '천만안티' 보배드림과 각본 없는 소통 나선 현대차 경영진 머니투데이 2015-12-15 0 2489 536
11432 '안티 현대차'보배드림 회원의 날선 질문에 진땀 뺀 현대차 경영진 아시아경제 2015-12-15 1 2530 510
11431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나?” 진땀 뺀 현대차 지디넷코리아 2015-12-15 0 2479 529
11430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는지 명쾌하게 대답못하는 이사 해고장 배달부 2015-12-15 0 2527 512
11429 곽진 현대차 부사장 "박병일 고소, 우리 입장도 고민해달라" 뉴시스 2015-12-15 0 2467 543
11428 검찰, 박병일 명장에게 무혐의 처분!!- 현대차 사과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2-15 0 2620 519
11427 현대차, 인도 판매 자신감.. 2016년부터 全차종 가격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2432 527
11426 퍼온 글---현대차 미국 금리인상 이후 환율수혜 본격화 기대[4] 퍼온 글 2015-12-15 0 2411 519
11425 이상한 외길 판단이네~~ 갸우뚱 2015-12-15 6 2424 518
11424 회사는 2016,2017년 온 몸부림을 칠 것이야~~ 정재암 2015-12-15 0 2550 534
11423 근하신년 !!~, 이제 집에서 좀비와 같은 생활이 시작된다 임직원 2015-12-15 3 2486 515
11422 정몽구는 올 820만대,내년 840만대 이상 글로벌판매토록 하라 총괄 회장 2015-12-15 0 2454 536
11421 쌍용차와 현대차의 비교 간부 2015-12-14 0 2455 506
11420 SK 하이닉스와 현대 주주 2015-12-14 0 2491 528
11419 쌍용차 사태 7년만에 마무리 눈앞 한겨레 2015-12-14 3 2397 530
11418 쌍용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연내 공식 발표, 해고자 복직은 언제부터? 중앙일보 2015-12-14 0 2416 547
11417 정몽구는 날밤을 새서라도 820만대 글로벌 판매목표 달성하라 총괄 회장 2015-12-14 2 2444 547

[first]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