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72    추천:453 2015-08-26 20:31:50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온라인 기사 2015년08월26일 15시49분 [일요신문]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뒤 롯데월드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임수 기자 imsu@ 추천하기 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7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6-06-23 0 2676 682 12873 글로벌 완성차 차기 공략지는 `아세안`…현대차 뒤늦게 시동 디지털타임스 2016-05-26 0 2378 676 12872 [단독]현대차, 노조 가입 '2차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경향신문 2016-05-26 1 2476 674 12871 "현대차 원가 후려쳐 번 돈으로 가족 계열사 몰아주기" 매일노동뉴스 2016-05-26 2 2379 645 12870 현대차 전기車, 테슬라보다 뒤처지나 뉴스천지 2016-05-26 7 2689 647 12869 [지표는 말한다] 12간지 사이 곪은 현대차 근로자경영참여 부작용 프라임경제 2016-05-25 2 2143 612 12868 "출근 거부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노조의 '황당 요구' 연합뉴스 2016-05-25 0 2118 573 12867 '현대차 철탑농성' 당사자 3년4개월간 출근거부…왜? 뉴시스 2016-05-24 0 2045 583 12866 현대·기아차, 중국 점유율 반등…2위 GM 턱밑까지 추격 한국경제 2016-05-24 3 1938 566 12865 하종선 변호사,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총대 멘 이유 한국경제 2016-05-24 3 2021 575 12864 테슬라 '모델3' 한국부품으로 꽉 찼네 한국경제 2016-05-24 0 1883 551 12863 현대차, 신흥 4개국 판매 최고기록 경신 뉴스핌 2016-05-23 0 1812 565 12862 [연재기획] 누적판매 1억대 현대차그룹의 명암(明暗) 뉴스천지 2016-05-23 0 1718 548 12861 연재기획] 현대차 정몽구 회장 98억 급여 논란… ‘횡령·배임’ 전력도 지적받아 뉴스천지 2016-05-23 0 1837 559 12860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3)-고급화·친환경·미래차 위한 기술 발전 뉴스천지 2016-05-23 0 1631 531 12859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4)-“안전 문제돼도 나몰라? 국민, 등 돌려” 뉴스천지 2016-05-23 0 1734 558 12858 [연재기획] 현대차 그룹의 명암(5)-글로벌·국민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은… 뉴스천지 2016-05-23 1 1777 565 12857 유성범대위·현대차 간 집회신고 쟁탈전…"알박기 아니냐" 의혹 경향신문 2016-05-23 0 1857 583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1884 576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1961 572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