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56    추천:458 2015-08-26 20:40:43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김경필 기자



기사공유입력 : 2015.08.26 15:30 | 수정 : 2015.08.26 15:32



회사가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사회통념상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롯데월드에서 간부사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07년 6~11월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009년 6월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변경된 인사제도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아무런 경과 조치를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76 외인들 뿔났다 뿔났다 2015-06-02 0 3121 398
8175 퍼온 글---현대차 전문인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답없다.[2] 퍼온 글 2015-06-02 0 3371 398
8174 퍼온 글---미국 영국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망햇어요 [2] 퍼온 글 2015-06-02 0 3106 384
8173 퍼온 글---"제3의 눈"님 글 퍼온 글 2015-06-02 0 3357 381
8172 일을 벌리는 것이 칭찬 받는 문화에서 간부 2015-06-02 0 3222 380
8171 멘붕이 관련자를 죽게 한다 정신없다 2015-06-02 0 2938 368
8170 자사주 매입 손실 650억원 달할 듯 일반직 2015-06-02 0 2995 370
8169 낙동강 방어선 구축(주가 10만원) 주주 2015-06-02 0 3062 377
8168 \\\는 한전과 내연 관계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6-02 0 3397 374
8167 외인들, 기관들 모두 현차 포기한 듯 아뿔싸 2015-06-02 0 3010 364
8166 퍼온 글---흉기는 대우그룹처럼 곧 망한다 퍼온 글 2015-06-02 0 3239 361
8165 퍼온 글---엔저에 판매량 10%이상 뚝 퍼온 글 2015-06-02 0 2974 377
8164 인기 1위 게시글 게시글 2015-06-02 0 3284 380
8163 한전부지,  100년 후엔  애국이었음을~~ 죽고나서 2015-06-02 0 2975 376
8162 조금 잃는게 많이 버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격언 2015-06-02 0 3118 383
8161 어찌하오리까 아뿔싸 2015-06-02 0 2943 371
8160 한번에 2-3만주 매도 치네 주주 2015-06-02 0 3141 368
8159 퍼온 글---지금도 거품이다. 깡통급발진 호구똥차 회사 퍼온 글 2015-06-02 0 3194 379
8158 퍼온 글---8만원간다고 그리 이야기했는디 퍼온 글 2015-06-02 0 2981 390
8157 퍼온 글---현차 당분간 곤두박질.ㅋㅋㅋ[1] 퍼온 글 2015-06-02 0 2997 382

[first]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