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36    추천:458 2015-08-26 20:40:43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김경필 기자



기사공유입력 : 2015.08.26 15:30 | 수정 : 2015.08.26 15:32



회사가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사회통념상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롯데월드에서 간부사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07년 6~11월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009년 6월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변경된 인사제도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아무런 경과 조치를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56 칼럼] 경기침체 'R의 공포' 보단 '위기를 기회'로 미래경제 2016-01-27 0 2405 577
11955 이게 경영자의 두뇌 차이다--생산규모는 도요타에 근접해 간다고 하는데 두뇌 PIP 2016-01-27 0 2469 549
11954 경영자의 생산성이 도요타 보다 엄청 떨어지네!! 왕 똥 2016-01-27 0 2438 525
11953 퍼온 글---그래프가 상승은 힘들겟군요 퍼온 글 2016-01-27 0 2389 533
11952 몽팔 병은 아니지요?... 많이 팔아도 손해가 점점 느는것은 무슨 병일까요? 몽팔 2016-01-27 0 2362 527
11951 중요~~글로벌 불황 직격탄, 현대차 이익 -19% SK하이닉스 -41% 중앙일보 2016-01-27 0 2330 540
11950 자녀에게 늘 하는 말... 독거 노인 2016-01-27 0 2346 534
11949 노인네... 왕 똥 2016-01-27 0 2299 530
11948 '최저 영업이익에도 최고 배당금'… 현대차, 주주 가치 증대 쿠키뉴스 2016-01-27 0 2343 515
11947 현대차 불법 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노동자연대 2016-01-27 0 2257 509
11946 동료들을 꼬드겨서... 왕 똥 2016-01-27 0 2276 505
11945 퍼온 글---현대차 그룹 도산은 시간 문제다[1] 퍼온 글 2016-01-27 0 2421 505
11944 퍼온 글---끓는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 구나 퍼온 글 2016-01-27 0 2437 521
11943 [기자수첩] 국토부, 현대차 MDPS 결함조사 빨리 끝내라 에너지경제 2016-01-27 0 2485 505
11942 현대차 실적 부진 여파 ‘빠르네’ 한국금융신문 2016-01-27 0 2268 498
11941 현대차, 16년 만에 봉급 줄었다..."실적 부진 영향 1999년 이후 처음" 조선비즈 2016-01-27 0 2273 518
11940 현대차, 신흥국에 발목 잡힌 4분기…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한국경제 2016-01-27 0 2215 499
11939 4분기 원화대비 러시아 루블화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브라질 헤알화 30% 하락 ... 한국경제 2016-01-27 0 2314 526
11938 퍼온 글---현대차 재고 정리하고 문닫아라 퍼온 글 2016-01-27 0 2454 523
11937 퍼온 글---흉기 18차 팔면 팔수록 적자.. 퍼온 글 2016-01-27 0 2275 51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