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74    추천:431 2015-08-26 21:39:39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기사입력 2015-08-26 14:31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고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마련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1·2심은 롯데월드가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박씨 등에 대한 전보 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



추천하기

3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96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pip 2015-02-23 0 3922 306
6595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돼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을 빚은 ,, 그나물 2015-02-23 0 4113 315
6594 PIP 교육은 해고를 위한 징계 목적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노무살인마 2015-02-23 0 4112 306
6593 서울경제---저출산·고령화에 성장 뚝… 이민정책 새로운 틀 짜라 언론 2015-02-22 0 4028 317
659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보도 2015-02-22 0 3607 281
6591 경향신문---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언론 2015-02-22 0 3524 297
6590 일반직지회 신규 가입자님께!! 노틀담의 꼽추 2015-02-22 0 4210 298
6589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기사 2015-02-22 1 4093 290
6588 한겨레---“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언론 2015-02-22 0 3441 281
6587 민물장어의 좌절,, 넌, 상무달고 짤렸다!! 복수의 칼날 2015-02-22 0 4705 316
6586 일간스포츠---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언론 2015-02-22 0 3667 303
6585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기사 2015-02-22 0 3457 283
6584 국민일보---배당 확대했더니… 개미는 ‘들러리’ 외국인·총수일가만 ‘돈잔치’ 기사 2015-02-22 0 3430 296
6583 뉴시스---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580 301
6582 쿠키뉴스---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500 323
6581 현대차의 비밀을 밝힌다!   "쩐불삼대" 역술인 2015-02-22 0 4338 293
6580 난,이사대우,,, 1년 만에 해임되었다! 망연자실 2015-02-22 0 4114 303
6579 연합뉴스---쌍용차, 티볼리 계약 1만대 초읽기…인력충원은 '아직'(종합) 보도 2015-02-22 0 3541 296
6578 한겨레---쌍용차 티볼리 돌풍…“인력충원은 아직 어려워” 보도 2015-02-22 0 3850 334
6577 2015년 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2-22 0 4980 310

[first]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