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11    추천:424 2015-08-26 21:39:39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기사입력 2015-08-26 14:31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고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마련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1·2심은 롯데월드가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박씨 등에 대한 전보 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957 515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911 51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128 53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837 507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959 513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890 52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829 49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949 51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818 51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866 525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910 525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801 51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830 50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925 504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758 513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805 49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862 491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815 525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994 516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963 542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