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간부 조회수: 1058    추천:63 2015-08-29 16:51:0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은 동 규칙으로 피해 본 (58세로 정년 퇴직 명령이 난) 54년생(2012년 퇴직) 55년생(2013년 퇴직),  56년생(2014년 퇴직) 위주로 모여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동 규칙 적용으로 피해 본 사실을 가지고 임금부분, 퇴직금, 연월차 수당에서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금 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54년생이  2012년 12월 퇴직(만 58세)하여 동 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하셨다면 받았을 2013년 1월 임금은 2016년 1월에 3년간 시효가 끝나고, 2013년 2월 임금은 2016년 2월에 3년간 시효가 이런 식으로 3년 후에 끝나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미지급 임금 청구일로 계산) 기준으로 3년간 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954년생의 퇴직금(60세 근무로 미지급 받은 것으로 계산된) 2013년 퇴직금은 2013년 12월말 +14일(지급 유예 양해 기간)+임금 시효 3년 = (2016년말 +14일)이 되고, 2014년 퇴직금은 2014년말+14일+3년까지 임금 시효가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 때 일찍 계산하셔서  소송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직이나, 동 규칙 적용 만 58세 정년 전 기타 사유로 징계 해고자는 소송이 불 필요합니다 이들은 연월차 (강제 25개 상한 조정) 피해 부분은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월차) 임금 시효 3년을 적용 받습니다 이유는 만 58세 정년 전 기타 해고자는 부당 해고 다툼에서 먼저 승소해야 되고, 현직은 언제(몇 세)까지 근무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할 사유에서 불명확하고 재판부에 설득력이 없음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만 모여서 동 규칙 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 개시와 동시에 빠른 시일내 쉽게 승소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금일 동 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734 6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1366 80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846 57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1441 73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970 6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623 67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646 62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952 74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631 61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746 66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620 6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739 67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927 62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694 64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754 68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1438 79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996 72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983 69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2120 86 10274 실세와 친하면 퇴직후에도 돈 번다 양아치집단 2015-09-01 0 1139 73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