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2    추천:449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6 위기의 현기차 개작두 2015-04-01 0 3671 350
711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숟가락이 몇개 일까?"…답은 'ASP'(평균판매가격) 보도 2015-04-01 45 4584 357
7114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헷갈리우스 2015-04-01 0 3671 335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3480 306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3450 340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3531 311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4493 322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3530 312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3748 314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941 307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656 311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3471 296
7104 난... 연봉 2015-03-31 0 3498 317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3513 318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3383 312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3312 301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3905 311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3758 313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3417 328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3482 301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