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6 추천:449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3280
233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3595
262
4994
퍼온 글---장기 대세하락 종목(투자 주의종목)
퍼온 글
2014-10-25
0
4934
258
4993
퍼온 글---현대차그룹의 통큰 배팅, 월요일 폭등할까요?[1]---조선비즈
퍼온 글
2014-10-25
0
3252
287
4992
퍼온 글---삼성전자VS현대차 3분기 실적 비교.[1]
퍼온 글
2014-10-25
0
3483
256
4991
서울대공원 공무원 성희롱…"오빠가 결혼하자면 하는 거야---SBS
기사
2014-10-24
0
3587
247
4990
민중의소리---술 따라봐, 엉덩이 만지며···”서울대공원 공무원, 계약직 여성 성희롱 논란
보도
2014-10-24
0
3348
249
4989
기아차 전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연합뉴스
언론
2014-10-24
0
3681
271
4988
기독일보---검찰,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기사
2014-10-24
0
3203
228
4987
컨슈머타임즈---기아차 전직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언론
2014-10-24
0
3416
222
4986
연재] 김소형의 힐링타임---베이비뉴스
기사
2014-10-24
0
3297
230
4985
머니투데이---현대차, 주가 언더슈팅 해소 기대감-KTK證
기사
2014-10-24
0
3152
219
4984
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낮잠 자지 말아라--헬스조선
기사
2014-10-24
0
3249
246
4983
1500cc 이하 외국산 경유차 수입 급증---대전경제뉴스
보도
2014-10-24
0
3786
228
4982
수입자동차 절반이 '지방行'---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4
0
3154
232
4981
3분기 승용차 수입 38% 증가...소형 수입차 급증 ---YTN
보도
2014-10-24
0
3216
222
4980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기사
2014-10-24
0
3150
249
4979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연합뉴스
보도
2014-10-24
0
3342
229
4978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기사
2014-10-24
0
3400
247
497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보도
2014-10-24
0
3197
236
[first]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