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0    추천:449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36 16만원에서 1-2만주 매수 대기 세력을 쌓아놓고 방어??? ㅎㅎㅎㅎ 아리송 2014-10-23 0 3294 235
4935 계속 떨어질 주가를 왜 방어하나? 하여튼 2014-10-23 0 3259 230
4934 광고에서는 Live Brilliant !!! ... 현실에서는 Live Poorly !!! 헷갈리우스 2014-10-23 0 3395 250
4933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네 노조원 2014-10-23 0 3218 202
4932 퍼온 글--정몽구에게 경고..현대카드,캐피탈 인수시 현대차 10만원 붕괴 퍼온 글 2014-10-23 0 3653 214
4931 두형제가 우는 날이다 무속인 2014-10-23 0 3495 225
4930 언제까지 방어할려나??? 망치 2014-10-23 0 3217 228
4929 후장에서 155,000원 까지 하락 가능성 보임 임직원 2014-10-23 0 5548 264
4928 1조 3천억원을 2조 5천억으로 키운 뒤 1조 2천억을 먹튀 레미제라블 2014-10-23 0 3191 216
4927 연합뉴스---<'지배구조' 변수에 휩싸인 현대차그룹 주가> 기사 2014-10-23 0 3271 210
4926 현대차 주가가 13만∼14만원대로 떨어질 경우 ... 연합뉴스 2014-10-23 0 3318 225
4925 고객의 분노와 실망, 반항심이 사라지나? 작가 2014-10-23 0 3560 226
4924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111 211
4923 왕회장이 그렇게 자랑했던 현대중공업이 개박살 2014-10-23 0 3365 227
4922 퍼온 글--하이닉스 당당하게 장 시작과 실적발표,현대차는 장 끝날 즈음 발표 퍼온 글 2014-10-23 0 3485 211
4921 퍼온 글--9.17일 주가 218000 원 그리고 운명의 9.18 일 퍼온 글 2014-10-23 0 3143 224
4920 조선비즈---환율악재·안방부진·자회사 실적악화까지…3재(三災)에 우는 현대·기아차 언론 2014-10-23 0 3239 211
4919 퍼온 글---정몽구 한전부지가 마지막 투자라고 하더니 또 2조투자. 퍼온 글 2014-10-23 0 3413 233
4918 서울파이낸스---"현대차, 캐피탈·카드 지분인수 매입 부담감" 언론 2014-10-23 0 3075 223
4917 [증시특보] ELS `녹인` 공포…LG화학 이어 현대차도 제물되나? --와우한국경제TV 언론 2014-10-23 0 3324 212

[first]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