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79    추천:450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76 내 주식 깡통 되겠어~~ 간부 2014-10-16 0 3549 254
4775 신차 출시 호 반응 없다면 무속인 2014-10-16 0 3573 275
4774 몽구 회장 머리 아프다 점봅니다 2014-10-16 0 3362 220
4773 기아를 쉽게 인수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칼날 2014-10-16 0 3322 281
4772 몽구형의 웃음이 언제까지 가는 가 보자 간부네 식구들 2014-10-16 0 3462 226
4771 지회가 단결하여 일반직 2014-10-16 0 3279 236
4770 남양직원들 토사구팽될 수도 있음 간부 2014-10-16 0 3391 207
4769 퍼온 글---현대차 퍼온 글 2014-10-16 0 3286 207
4768 미안하네요 퍼온 글 2014-10-16 0 3404 217
4767 퍼온 글---5천원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음!한국최악의 주식 퍼온 글 2014-10-16 0 3341 219
4766 댓글 댓글 2014-10-16 0 3400 281
4765 퍼온 글---오늘 아주 폭락을 시키네,,애널들이 고의적으로 더 그러는듯하다.. 퍼온글 2014-10-16 0 3746 289
4764 918. 215,000원 매도 완료 항전한전 2014-10-16 0 3194 214
4763 9월 실업자 18% 증가…30대 취업자 3만2000감소---초이스경제 언론 2014-10-16 0 3021 238
4762 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건당 ‘2000만~4000만원설’ 언론 2014-10-16 0 3275 236
4761 [오늘신문] '법도 바꿔드립니다'...정부위 '해결사 로펌'  ---YTN 보도 2014-10-16 0 3168 210
4760 깨갱 !!! 무속인 2014-10-16 0 3335 238
4759 박살나는구나 점봅니다 2014-10-16 0 3377 235
4758 노인네 주가 폭락으로 돈 많이 잃었을텐데 걱정된다 노조원 2014-10-16 0 3326 228
4757 퍼온 글---현대도 이제 막장으로 가는건가? 퍼온 글 2014-10-16 0 3542 251

[first]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