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9    추천:449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96 현대차 그동안 뭐 했나? 주주 2015-12-18 1 2599 563
11495 전기차 강자 ‘테슬라’ 한국 상륙…‘파장’ 예고 KBS 2015-12-18 0 2503 540
11494 재벌의 3대 세습--돈의 맛을 더 안다 흙수저 2015-12-18 0 2622 566
1149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법원 2015-12-18 0 2471 544
11492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법원 2015-12-18 0 2455 545
11491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법원 2015-12-18 0 2425 541
11490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법원 2015-12-18 0 2460 530
11489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자체 마력’을 잃다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2563 539
11488 현재 대한민국은? ㅠ ☆ 워싱턴 포스트 Headline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2482 2262
11487 [울산 르포](18) "기성 날이 무섭다. 돈이 없다"...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사장의 빈소 조선비즈 2015-12-18 0 2542 536
11486 한국경제를 이렇게 비유, 악평하다---"혼 잃은 호랑이" 레미제라블 2015-12-18 0 2447 529
11485 "한국경제는 한겨울 이빨 빠진 호랑이" 조선비즈 2015-12-18 0 2466 528
11484 쉬운 해고 부킹남 2015-12-18 0 2625 528
11483 유서 남기고 투신 사망! 황금수저 2015-12-18 0 2527 514
11482 쌍용차·현대차…한상균과 민노총의 시대착오적 과격 투쟁 미디어펜 2015-12-18 0 2521 515
11481 칼바람 , 전 직원의 40 % 희망 퇴직 실시 중 희망 퇴직 2015-12-18 1 2677 552
11480 개혁 계몽주의 2015-12-18 0 2493 534
11479 반구제기(反求諸己) 계몽주의 2015-12-18 0 2647 517
11478 오늘의 너의 불행은... 계몽주의 2015-12-18 0 2549 511
11477 고독사 독거노인 2015-12-18 0 2596 548

[first]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