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672    추천:58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732 6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1364 80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843 57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1438 73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968 6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619 66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641 61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947 74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627 61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743 66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616 62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735 66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924 62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691 64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748 66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1434 78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994 71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981 69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2118 86 10274 실세와 친하면 퇴직후에도 돈 번다 양아치집단 2015-09-01 0 1138 73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